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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반도 전쟁터 만들 사드 배치 철회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Jul 09, 2016 Views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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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반도 전쟁터 만들 사드 배치 철회하라!

어제(7.8) 한국과 미국당국은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DD) 배치를 전격 발표했다.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말했다.

- 밀실협상, 일방 졸속 발표
국방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드에 배치에 관한 한 ‘3불(요청, 협의, 결정)’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장관은 “올해 안에 결론 날 것”이라고 말해 왔고, 7월 5일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쟁 난 것도 아닌데 3일 만에 말을 뒤집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다면서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다. 강대국에 끼어 있는 구한말 한반도와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무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 굴복하여 독선적으로 결정하고 말았다. 임진왜란 때 파주에서 임진강을 건너는데 제대로 뒷바라지 못 했다며 백성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신의주로 도망간 선조나 6.25전쟁 때 북진을 주장하다가 한강 다리 폭파시키고 아무도 몰래 대전으로 도망간 이승만이 생각난다.


- 제1야당 태도 문제
야당의 태도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는 말이다. 다만 조건부로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이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대변인 논평을 보면 "급작스러운 한반도 사드 배치 확정 발표로 국제 정세 긴장이 고조되고 여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한다. 외교안보전략으로 보자면 더민주당이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을 것도 없다.

제1야당의 정세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한심하다. 하기야 집권 10년 동안 미제국주의 침략동맹군으로서 이라크 파병이나 평택미군기지 이전,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한미동맹에 입각한 군사외교정책을 펴 온 정당으로서 당연한 입장인지도 모르겠다.

- 사드 성능 불확실, 한반도 조건상 대북 무기체계 아님
사드의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다. 이제까지 사드실험은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아니라 항공기에서 투하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었다고 하니 현실과는 매우 다른 조건에서 성능을 시험한 셈이다.

2013년 미국 의회는 ‘한반도의 경우 남북 간 거리가 너무 짧아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별다른 군사적 이득을 얻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48기에 불과한 요격미사일로 1천 발이 넘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즉각 반발했고, 특히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가 자신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계(MD)의 출발이라고 믿고 있다.


- 한미일 동맹, 북중러 협력으로 한반도 주변 신냉전체제 형성
북핵과 대북 압박 한미군사훈련으로 북·미, 남·북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의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 결의와 이행으로 긴장은 극점에 와 있다. 대북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은 한·미·일 동맹강화를 통한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대응해 북·중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중 관계는 물론이고 중·러 공조체제를 강화시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체제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 남한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한반도가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치지역으로 부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 주민 동의도 없고, 주민안전 위협
사드 배치 결정을 전후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이제까지 국책사업이거나 한미동맹에 입각한 SOFA 협정에 따른 일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밀어붙여 왔다. 사드 배치 지역이 전쟁 발발 시 1차적 타격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많다. 미국 본토에서는 민간인 살지 않는 사막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하니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교토 인근에 설치된 미군의 X밴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나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 촉구
노동당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 분노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한미간에 발표한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
-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재개하라!
-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한미 양국은 공격적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2017.7.9.토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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