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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무성 새누리당의 전 대표의 공개사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 손해배상과 조속한 복직돼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015년 9월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콜트콜택노조를 지목했다.

노조는 1년 넘게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작년 11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상대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무성 전 대표에게 “콜트악기 노조에 공개 사과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무성 전 대표는 오늘(8월 26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콜트콜텍해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지 10년 넘은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이 사용자도 아닌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아내는 데 꼬박 1년이 걸렸다.

그러나 그가 대기업 가문 출신으로서 노동운동, 노동조합, 임금과 단체교섭, 노동자투쟁에 대해 한 발언이나 태도를 종합할 때 그 진정성을 믿기는 어렵다. 단지 한 때 차기 대권주자 1위를 평가받기도 했지만 지난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함께 몰락하고 있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오늘 사과를 하면서도 언론에 잘못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한 발언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콜트악기와 콜텍의 폐업이 노조 때문이라는 잘못된 사실의 발언으로 두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

“본인의 발언으로 최근 콜트콜텍기타 노동자들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과 국회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당해고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콜트콜텍기타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눈에 보이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사과한 만큼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받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새누리당사 앞에서 농성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 등을 감안해 배상해야 한다. 작년 법원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살아 있다.

둘째, 자신의 발언이 잘못 유포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 먼저 새누리당 내 모든 회의 자료나 문서 등에 기록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정정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이나 경제단체 그리고 정부기관에 자신의 발언이 잘못되었으니 역시 정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콜트콜텍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만큼 새누리당 차원에서 해고자들이 원직복직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법 등을 통해 조속한 기일 내에 복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당은 김무성 전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가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당한 뒤 10년 넘게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콜트콜텍해고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지켜 볼 것이다.

(2016.8.26.금,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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