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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반대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Jun 28, 2016 Views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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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반대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5일(토)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아니, "세월호 학살"이 일어난 지 800일 행사가 열렸다. 2년이 지났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권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한인 6월 30일 끝으로 모든 것을 종료하려 한다.

6월 26일 경찰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개정을 요구하던 유가족들을 연행하고 폭력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고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위해 농성을 계속 이어갔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6월 25일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에 서 “세월호 참사에서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떠났지만, 특조위 선장인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했고, 6월 27일 농성 중인 유가족 앞에서 ‘강제종료에 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물론이다. 불의한 정권에 맞선 투쟁은 자연법과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다.

6월 28일 오전 10시 세월호 관련 각계 대표자회의가 있었고, 11시에는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세월호 관련 각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핵심내용은 ‘특조위 강제해산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이다.

이어 오후 1시에는 국회 앞으로 이동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 했으나 경찰은 폭력적으로 저지했다. 경찰은 유가족들의 피켓을 탈취하는 등 야만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 국회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12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중인 알바노조 조합원은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가 폭력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유가족들이 들었던 피켓 내용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정 공개 않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내용이었다. ‘퇴진’ 요구도 아니었다. 4.13총선을 통해 드러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민의를 무시한 정권의 안하무인이 계속되고 있다.

유가족들은 정권의 하수인인 경찰의 폭력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주최 기자회견이 열렸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때 민의, 특별법 개정안 과반수 발의를 수용하여 개정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야당은 여소야대 국회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야당이 잘 나서 찍어 준 게 아니다.

노동당은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4.16연대 그리고 각계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를 보낸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 강제해산을 반대하며 특별법 개정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한다. 그리고 함께할 것이다. 불의한 정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우리의 요구’: 6.28 세월호 관련 각계 대표 기자회견 중>
1. 대통령은 강제해산 조치 철회하고 조사 보장을 결단해야 한다.
2. 새누리당은 특별법 개정 국회 상정 막지 말고 민의를 따라야 하며 20대 국회는. 즉각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3. 정부는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에 관한 모든 과정과 계획을 공개하고 인양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4. 정부의 강제해산 조치를 전면 거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단을 지지하며 국민과 함께 특조위 지키기에 나서자.

2016.6.28.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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