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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군 사드배치 지역은 미국
- 성주군 내외 제3 후보지도 안 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군민들의 반발이 거센 지난 8월 2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드 성주배치를 재확인했다.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발뺌했던 국방부는 사드의 성주배치와 관련해 “수차례 현장 실사와 시물레이션을 통해 사드배치 최적 기지로 성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8월 4일,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초선의원과 성주 지역구 이완영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3후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3시간 만에 “성주포대가 사드배치 최적 장소라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문’을 내보냈다. 소위 최고통수권자가 국회의원들을 만나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을국방부가 뒤집는다? 아마도 우리나라 국방부가 아니라 미국 국방부의 입장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

제3후보지라면 성주군 내 외곽지역으로 배치한다는 것인데 성주사드배치 저지투쟁위원회는 “성주 내 어떤 지역에도 사드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성주군민들이 성주만 아니면 사드배치를 용인하는 것도 아니다. 반대투쟁 과정에서 “한국 어디에도 사드배치 반대”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미군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이나 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유효하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오히려 대 중국 포위전략 일환인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북한핵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남한에 미군사드배치 발표 이후 한류, 비자발급 등 단계적 대남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가 사드배치결정을 발표하던 날 외교부장관이 쇼핑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경제, 외교 등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 없이 단순히 한미동맹에 입각한 국방논리에만 매몰되어 사드배치를 결정한 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 입으로 제3후보지를 말한 것으로 보면 성주가 ‘최적’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남한의 어떤 지역도 최적지가 될 수 없다. 사드가 미국의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면 최적지는 미국이다. 야3당이 국회 내 사드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만큼 정부‧여당은 백지상태에서 토론에 임하길 바란다.

(2016.8.5.금,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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