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등 각종 금융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몇 조원 규모의 막대한 피해금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라임의 사모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장영준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녹취록에 따르면,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한다’는 김봉현씨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현 금감원 팀장) 등과 유착되어 각종 불법행위를 무마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녹취록이 보도된 이후, 라임자산운용과 로비스트 김봉현씨와 관련된 후속 보도들이 일부 있었으나 단편적인 보도에 그쳤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로비스트 김봉현씨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핵심인물들이 잠적하여 수사에 애로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라임의 각종 불법행위나 도피행각과 관련해서 전현직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등 권력과의 유착 의혹도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다.

물론 현재로서는 의혹 수준일 뿐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금융범죄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므로 전문 수사 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였거니와, 검찰의 수사 검사 보강 요구까지 거절한 법무부의 판단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각종 금융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단지 라임만이 아니다. 편법상장과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신라젠 역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미 사건 자체는 법적 심판이 끝난 밸류인베스트먼트나 IDS홀딩스 등의 각종 금융범죄 역시 여야 정치권이나 각종 권력기관의 유착 의혹 등이 여전히 아직 제기되고 있다. 그런 의혹들이 전부 사실은 아닐지라도,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비슷한 금융범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치권과 정부 각 부처의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단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거니와, 제도적 장치 보완도 시급하다. 그간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계속 완화되어 왔다. 법적인 허점도 많았다. 이해상충을 막겠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상 사모펀드 역시 공직자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대상에서 빠짐으로써 편법 논란을 낳은 조국 사태가 대표적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라임이든 코링크든 각종 사모펀드의 행태를 보면 온갖 불법 내지 편법을 저지름으로써 수많은 개인투자자와 기업 및 해당 기업 노동자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투기적 이익을 위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이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03.25.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