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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이라니!
- 버려지고 학대받는 동물보호 대책이 우선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는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시장은 2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6년 7월 7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 동물경매업 별도 신설, 온라인 통한 동물거래 허용, 반려동물 범위 확대(조류, 어류, 파충류까지), 동물병원 개설 규제 완화, 동물간호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3조 6천억 원이 넘는 투자 효과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버려지고 학대받고 있는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허술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정부는 동물산업과 관련 유통업을 ‘신산업’으로 규정하고 시장규모 확대와 이윤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물경매법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반려동물 판매를 제도화하고, 그 대상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현재도 반려동물의 불법판매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그런데 클릭 한 번으로 ‘동물쇼핑’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급급해 반려동물에 대한 양적 확대 정책보다는 올바른 동물복지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질적 향상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노동당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

2016.7.13.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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