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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당해고에 맞선 6년의 투쟁

by 대변인실 posted Oct 11, 2016 Views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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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당해고에 맞선 6년의 투쟁
- 버스정비 해고노동자 이병삼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2004년 서울 시내 버스가 준공영제로 바뀌면서 정비노동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예전의 디젤에서 전자식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신형버스로 바뀌면서 고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 CNG 버스는 기존의 디젤버스보다 전자식이어서 부착된 기기와 부속이 훨씬 더 많다.


버스 준공영제 실시 후 정비노동자 해고, 계약직 그리고 임금삭감

준공영제 실시로 버스 1대당 0.1428명의 정비사가 해고됐다. 버스 100대인 회사에서 14명의 정비노동자가 해고당한 셈이다. 준공영제 도입 이전에는 버스 5대당 1명꼴로 전기, 하체, 엔진, 판금도장, 타이어 등 각 부서에 4~5명의 정비노동자가 있었다. 이후에는 부서별 1~2명씩 인원이 줄다가 부서마저 폐지됐다.

한남 운수는 2004년 이전에는 버스 230대에 정비사가 52명이었는데 현재는 158대에 관리자 포함 16명뿐이다. 버스 5대당 1명에서 버스 10대당 당 1명꼴이다. 통합정비에 따라 부서가 폐지되고 관리자 통제하에 정비한다. 전문성 부족도 문제지만 인원 부족으로 일상정비와 예방정비가 사라졌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1주일에 한 번 소모품 상태나 망가진 부분을 점검할 수 있을 뿐이다.

버스정비노동자들은 기존에는 유니온숍 제도에 의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었지만 1년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비조합원이 됐다. 정비노동자의 80% 정도가 비조합원이라 정규직과 같은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운전직 임금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실비로, 정비직과 관리직 임금은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버스업체에 지급한다. 정비노동자에게는 사측 마음대로 상(인상), 중(동결), 하(삭감)로 나눠 지급한다고도 하니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 수도 없다.


버스정비노동자 이병삼의 끈질긴 투쟁

버스정비노동자 이병삼은 정비경력 25년 차다. 2016년 10월 1일 자로 한남 운수에서 해고당한 지 6년째다. 그는 2002년 한남 운수에 입사했다. 그러나 2008년 회사가 부도났고, 2009년 새롭게 취임한 대표이사는 정비노동자 인원 감축, 15% 임금삭감, 연봉제 도입, 1년 계약직을 일방 발표했다. 사측은 대형면허를 가진 정비노동자들을 운전직으로 발령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고 면허를 반납한 이병삼을 해고했다.

버스정비 해고노동자 이병삼은 생계를 위해 주유소 알바와 택배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법정투쟁도 병행해 부당해고에 맞선 1심 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2, 3심에서는 패소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법과 대법으로 올라갈수록 자본주의 체제 사법정의는 노동자의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병삼은 2012년 7월 민주노조 버스정비사지회를 설립했고, 2014년 10월부터는 거리 천막농성도 시작했다항의방문촛불집회선전전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여러 단체나 개인들의 연대도 큰 힘이 되고 있다. 10월 11일 오후 관악구 신림동 한남운수 대학동 차고지 앞에서 부당해고에 맞선 6년의 투쟁버스정비사 이병삼을 반드시 현장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병삼 동지 부당해고 원직복직을 위한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투쟁결의대회가 열린다버스정비 해고노동자 이병삼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2016.10.11.,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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