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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좋은 말만 이어붙인다고 좋은 연설이 되는 것이 아니다
- 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20대 국회 첫 연설

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첫 연설을 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은 ‘화합’, ‘협치’, ‘상생’ 등으로 포장되었다. 20대 국회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며 “상생”의 정치를 강조했지만 결국 내용은 노동개혁 강행과 규제 완화 등으로 채워졌다. 좋은 말들을 이어붙인 연설이었지만 결국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연설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은 고용 안정을 낮추고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정되어있다. 안정된 일자리에서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언급되지 않는다. “실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고, 파견직을 늘려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한다. 거기에 더해 기업이 받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만이 “창조경제”이고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은 항상 해석하기 쉽지 않다. 연설은 좋은 말들로 포장되어있고 수많은 보수 언론이 “존중”, “진정성”이라는 단어로 이 포장을 칭찬한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조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누가 뭐라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대기업 몰아주기식 경제 정책을 주장한다. 국민들이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 부르며 반대해도, 파견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죽어 나가도 꿈쩍하지 않는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연설의 마지막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발 “헌신”은 차치하고라도 더 힘들게나 하지 않았으면 한다.

2016년 6월 13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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