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른바 야권연대와 언론의 당파성

근대 신문이라는 것이 특정 계급의 대변자이자 연단으로 기능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모습을 띠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프랑스대혁명을 통해 정치는 계급을 비롯한 다양한 근거에 기초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닌 집단들, 즉 당파들이 경합하는 장이 되었고, 신문도 이데올로기의 장에서 유사한 위치와 관계를 형성한다. 물론 모든 당파와 마찬가지로 신문도 자신들이 보편적임을 주장하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파와 마찬가지로 부분에서 출발하지만 전체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문은 스스로에게 또 다른 기능을 부여했는데, 그것은 보도의 채널이라는 역할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신문과 이중의 전선을 펼친다. 하나는 그 당파적 주장의 적실성을 둘러싼 전선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 경합을 위한 전제조건, 즉 보도의 불편부당성에 관한 전선이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4월 6일자 한겨레를 보면 제1면과 맨 뒤의 사설이 불일치한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제1면 헤드라인은 “꺼져가는 단일화...야권 10명중 1명 ‘투표 포기’”라는 제목으로 수도권 다섯 지역, 즉 이른바 ‘1여다야’ 구도인 지역의 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에 기초한 기사이다. 제3면으로 이어진 이 기사는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야권 지지자의 33퍼센트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며, 9.4퍼센트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고 전한다. 따라서 ‘초접전 지역’에서 이런 변화는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투표 포기자가 늘어난 것은 전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한다.

한겨레의 이 기사는 ‘야권연대’ 혹은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며, 이는 정권 교체라는 목표에 걸림돌이라 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설 “편파 선거방송, 이대로 방치해야 하나”는 지상파 방송과 종편의 편파성을 부각하면서 “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꾸짖는다. 이 사설 자체는 민주주의의 상식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이 신문이 보여준 논조, 특히 자신들이 무시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보도 태도와 비교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원외라는 이유로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 사회당, 진보신당을 이어온 노동당을 투명인간 취급해 온 이 신문은 마포을에서 출마한 노동당 하윤정 후보를 다룬 기사에서는 아예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는 의도적인 탈자까지 범했다. 그 이유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유권자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겠다는 의식적, 무의식적 의도라 한다면 너무 과한 추측인가? 그리고 그 의도는 어쨌든 그들이 야권이라는 부르는 정치 세력이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면 너무 정신분석학적인 결론인가?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야권이 승리한다고 해서 당장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것이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창을 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변화가 긴급하다고 본다. 하나는 경제 체제의 전면적인 전환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 제도의 개혁이다. 만약 야권에 속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우리도 기쁘게 ‘야권연대’에 합류할 것이고, 이를 ‘변화를 위한 연대’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기록으로 보나, 지금 내걸고 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보나 현재 야권연대를 하겠다는 세력 혹은 그렇게 분류되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위한 연대’에 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금이 비상한 시기, 즉 사람들이 위기라 부르는 때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익숙하지만 낡은 것들과 결별할 때이다. 지금의 지배계급이 더욱 밀고 나가려는 저임금의 수출주도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성장/ 분배라는 이분법 속에서 분배를 조금 더 늘려보려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시도조차 흘러간 물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안타까운 시도일 뿐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야 이제는 누구나 말하는 것이 되어 반복할 필요가 없겠지만 노동시간의 단축과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노동당의 패키지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복지를 강화하고 경제 체제 자체를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조세 개혁 정책이 없이 대증요법의 방식으로 나열하는 약속으로는 그 약속 자체를 전혀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의제 하에서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전면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정치 개혁이 없이는 그 어떤 좋은 정책과 비전도 제대로 논의되거나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를 약속하지 않는 모든 정치계급은 오늘날 민주주의자라 할 수 없다.

이런 우려 속에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눈에 띈다. 최저 임금 1만원이 이번 총선의 상식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저 임금 1만원은 알바노조와 노동당이 일찍부터 주장하던 것이다. 이것을 모든 당파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것의 현실성과 필요성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애써 무시하던 기본소득조차 이제는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아마 선거가 끝나면 더욱 퍼져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가?’

우리는 이런 기대 속에, 그리고 우리야말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세력이라는 소명의식 속에 이번 선거에 나선다. 그러니 우리의 주장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다루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할 뿐이다.

2016년 4월 6일

노동당 대변인 

안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