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중공업 사업주를 처벌하라!
현대중공업에서 올해에만 다섯 번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4월 1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일어났다. 올해 현대중공업에서 5번째 일어난 중대재해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이다. 2월 20일에는 넘어짐 방지 조치 없이 있던 리프팅 프레임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3월 19일에는 안전가드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추락사고가 일어났고, 4월 11일에는 단독으로 작업하면 안 되는 위험 기계(고소차) 작업을 하다 협착 사고가 일어났다. 4월 18일에는 굴착기 붐대에 압착되는 사고가 있었다. 두 달 사이에만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모두 한결같이 원가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에만 열을 올리며 노동자를 몰아붙여 생긴 사고들이다.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고 합당한 공사 기간을 정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들이다.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것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원청 사업주가 계약해지를 남발하며 원가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을 기준으로 하청업체를 압박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대중공업은 대규모 적자를 핑계로 하청업체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청업체들은 무리하게 작업단가와 임금을 낮게 책정했다. 이런 과정에서 겨우 살아남은 하청업체는 임금을 낮추고, 작업인력을 줄이며, 안전 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게 되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받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무리하게 적은 인력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산업재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 이외에도 수많은 순간에 죽음에 직면하는 노동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4월 11일, 세 번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 단체와 노동조합이 울산 고용노동지청에 항의한 바가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즉각적인 지도감독 및 처벌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이미 이전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업주 처벌은 아예 배제한 상태로 하청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만 해왔는데 이번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고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매달린 노동 현장이다. 노동자들은 삶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벼랑 끝에 선다. 동료가 죽는 사고를 목격하고도 또다시 그곳에 서야 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다. 너무나도 심각한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업의 책임자인 원청 사업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연이은 사고에도 자신의 역할을 회피하며 방조하는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원청과 하청의 다단계 구조를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이다.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금 노동자의 삶을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다짐한다.
2016년 4월 19일
노동당 대변인실
[논평] 장애인권리보장법 쟁취 투쟁, 세상을 바꾸는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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