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권리보장법 쟁취 투쟁, 세상을 바꾸는 투쟁

[논평]

장애인권리보장법 쟁취 투쟁, 세상을 바꾸는 투쟁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라 부르며 장애인 유공자 포상이나 장애 극복상 시상, 수기 발표와 같은 방식의 기념식은 여전히 열리지만 이제 장애인이 겪는 차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었다. 포상하는 기념일이 아닌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만들어야 하는 날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이는 그동안 멈추지 않고 투쟁해서 얻은 귀중한 성과이다.

올해의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은 지금까지의 투쟁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상식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포함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하는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는 단순히 개별 장애인이 받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복지 혜택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제도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념을 바꿔야만 폐지될 수 있으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만 대체될 수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운동은 사회적으로 정의된 장애와 평등의 개념에 기반해서 포착되는 차별을 철폐해가는 투쟁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평등의 개념을 바꾸겠다는 새로운 투쟁이다. 차별에 저항하는 투쟁이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상식으로 만들어 왔듯이 이 또한 광화문에서 3년 8개월이 넘게 농성을 하며 투쟁한 성과이다.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이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차별철폐의 투쟁으로 이어져 온 것처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투쟁”이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고 사람을 “부양”하는 존재로 만드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2016년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 투쟁단’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운동을 “혁명의 시작”이라 부른다. 그리고 노동당은 언제나 그랬듯 혁명의 선두에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