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주의가 싫다는 선출직,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46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밝힌 여러 입장에 대한 보도와 평가가 많다. 이렇게 많은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모두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을 때도 드물다. 보수 언론부터 진보 언론까지 대부분 대통령의 “불통”을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이 귀를 막은 채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도 책임지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민심”을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걸까?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만 다른 걸까?
어제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대기업·재벌에 몰아주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과 국민 개개인, 노동자들의 삶은 이를 위해 유보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원래부터 그것만이 답인 양 밀어붙여 온 파견법과 서비스법이 누구의 비판을 받든, 어떤 문제가 있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단지 자신의 신념을 시험하는 잡음일 뿐이다. 파견법으로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가 늘어나고 국민의 삶이 어려워질 거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그놈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의료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다는 대기업·재벌이 의료 산업에 뛰어들어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대기업·재벌에 대한 증세 계획은 전혀 없이 “양적 완화”로 또다시 몰아줄 방법만을 찾고 있다.
신념에 찬 대통령은 “민심”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다.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를 대통령만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 자체를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유신 헌법”을 만들었던 독재자의 심정을 공감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민주주의가 싫다며 답답해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며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2016년 4월 27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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