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월 8일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공개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이 현대중공업에 대해 진행한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를 8일에 공개했다. 2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이 중 185건은 사법처리, 3건은 작업중지, 190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회사 측에 2,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는 상황에서 서둘러 특별감독을 시행한 것에 비해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4년에는 9명, 2015년에도 9명이 사망했다. 올해는 4월까지 5명이나 숨졌다. 2년 반 동안 22명이나 목숨을 잃은 사업장에 대한 처분치고는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2014년에 8명이 연이어 사망했을 때도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실시했었다. 이때에는 56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0억을 부과했다. 그런데도 사망사고는 계속 이어졌고 2015년에는 444건을 적발하고 253건을 사법처리했다. 그런데 또 올해에도 변하지 않았다. 사법처리와 과태료 10억으로도 현대중공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훨씬 미약한 처벌로 사고를 멈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적발 건수와 과태료의 양만이 문제는 아니다. 특별감독의 내용을 보면 “현대중공업 경영자 측의 안전의지 부족”, “생산 우선 경영으로 인한 노사 신뢰 저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안전 설비에 대한 강력한 조치나 작업 속도와 작업량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이철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위험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 또한 필요하다”라며 안전교육과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사고의 원인은 기업에서 찾았지만,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 대책으로 노동자들의 태도 개선만 강조하는 꼴이다.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조선·해양업의 위기나 연이은 산재 사고들의 책임은 누구나 지적하듯 기업, 기업주에게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 “태도 개선” 등에서 찾는다. 이런 방식의 책임 회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산재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참혹한 상황도 개선하기 힘들다. 기업과 기업주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한다. 이는 공장 내에서 일어나는 산재 사고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이나 국가 차원의 경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감독과 조치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고통 분담” 따위로 노동자의 삶을 압박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여러 사태에 대한 책임이 기업과 기업주에게 있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2016년 5월 9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