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의 무능력을 보여줄 뿐이다

[논평]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의 무능력을 보여줄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혹은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거센 것처럼 보인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뒤이어 사실상 사드 배치 발표가 있었고, 어제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국무총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근거를 묻는 법률가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답했다. 우리는 이번 일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현 정부의 무능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관련 당사국 사이의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며, 특히 남북한의 대화가 중요한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대화의 문 자체를 닫아버리겠다는 신호이며,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줄 뿐이다.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던지는 꼴인데, 문제는 그 파장이 생각보다 클 것이라는 점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설사 타격을 준다 해도 핵무장이라는 자신의 목표와 바꿀 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 심각한 관계에 빠지는 것이 문제이다. “북한의 핵·로켓 문제가 간접적인 위협이라면 사드는 즉각적인 위협”이라는 베이징 대학 교수의 말은 중국의 우려를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외교에 나선 것 같다”는, 남 이야기하듯 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가가 적지 않을 것인데, 결국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니 2천 년 전에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던 어떤 이가 한 말이 꼭 맞을 것 같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용서했을지 모르나, 평화를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도 그럴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