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결국, 개성공단 폐쇄는 국민에게 “경각심”을 훈계하려고 벌인 일?
2월 15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국회 현안보고에서 “국민 안위를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었다.”며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 개발에 유입된 증거가 있다고 말했던 발언을 번복했다. 결국, 북한의 핵 개발 대한 제재 조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경각심”을 훈계하려고 벌인 일임을 시인한 것이다.
“핵 개발에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증거"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자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밝힌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 만에 통일부 장관 스스로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근거를 부정하고 남긴 말이 “경각심”이다. 정부가 밝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은 북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것이었다. 정부의 국민에 대한 훈계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고, 수많은 업체가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더는 정부의 협박과 훈계에 긴장할 생각이 없다. 더 이상 사람들은 '북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이 바라는 '선거 전 긴장감 조성’은 실패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여당은 아무 말이나 주워섬기면서 이미 잦아든 바람을 다시 일으켜보려 한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도대체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핵무장”을 주장하며 나섰고 국방부는 “사드는 주한미군의 군사적 효용성을 기준으로 배치"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진실을 드러냈다. 한 마디로 뒤죽박죽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이런 행태를 멈춰야 한다. 정부가 왜 “경각심”을 조성하고 싶어 하는지 너무 뻔하지만 효력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 힘이 있다면 평화와 복지를 위해 쓰는 게 더 나은 일이다.
2016년 2월 16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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