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은 빚에 허덕이는데 기업 보유금은 약 70조 증가.
재벌 증세로 국민의 소득이 늘어야 산다!
2월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기업들의 광의통화(M2) 보유액이 590조 74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의통화는 현금, 예금, 수익 증권 등 유동성이 높은 통화로 간단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의 재산을 말한다. 기업이 보유한 광의통화는 2014년 말에 비해 약 69조 7891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증가로 증가 폭이 13.4%에 이른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더욱더 많이 쌓아두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과 기업들이 1년 만에 70조에 가까운 보유금을 모으는 동안 가계 빚은 늘어나고 가계 소득은 줄어들었다. 경기 침체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 기업의 보유금이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재벌 중심으로 자본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과 같은 방식의 분배마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보유금이 더욱 커지며 재벌의 자산만 증대되는 것이다. 기업들은 보유금에 대해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투자 과잉 때문에 사라진 투자처를 핑계로 보유금만을 늘리면 투자처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해서 침체로 빠져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악순환이 계속되면 될수록 경제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국민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대대적인 분배에 있다. 기업의 보유금을 계속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계소득 증가로 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보유금에 대한 증세와 노동자 임금의 대폭 인상이 방법이다. 재벌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을 확보한다면 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기반경제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재벌과 기업의 수익이 일하는 국민과 노동자에게서 나온다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주장이다. 나아가 경제 침체와 경제 불균형으로 인해 시한폭탄과 같은 위기를 목전에 둔 현재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해답이다.
2016년 2월 22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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