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로스쿨 1년 등록금 약 2,000만 원,
교육을 개인의 “자격 구입”으로 만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2월 28일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공개하며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로스쿨원장단이 밝힌 "등록금 인하”가 번복된 것이라 논란이 많다. 과도한 교원 확보율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이번에 발표된 1년 등록금을 보면 1년 등록금 상위 10곳의 평균이 1,900만 원이 넘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총회를 통해 2016년 2학기에는 등록금을 15%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밝힌 대로 인하해도 1년 등록금이 평균 1,600만 원을 넘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밝힌 바대로 등록금을 인하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과도한 경쟁 때문에 만들어진 거품을 빼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과다한 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에 대한 비용을 개인이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교육이 가지는 사회 공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교육을 통해 얻는 모든 능력이 사회적 재산으로 사고 되지 못하고 개인의 “자격 구입”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로스쿨을 “돈스쿨”로 비판하거나 "부의 대물림”으로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 사립대의 대학등록금 의존율은 운영비 대비 65%에 이른다. 고등교육비 정부 부담률의 OECD 평균이 70%가 넘는 것에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다. 이렇게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들이 이월하거나 적립한 금액을 보면 1995년 2조 7,188억 원에서 2012년 10조 5,513억 원으로 7년간 4배가 증가했다. 대학의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월, 적립금의 재원에 등록금 비율이 높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에도 재정 정비와 족벌운영 금지, 사립대 민주화와 같은 개혁을 통해 등록금의 거품을 빼야 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책임의 변화는 획기적 제도 변화로 가능하다. 개인이 부담해온 고등교육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제도 변화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노동당이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 “공영형 사립대학”을 제안하는 이유이다.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재의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고 현 국·공립대학을 포함하여 등록금 무상화를 지원해야 한다. 대학운영에서도 학교법인이 아닌 학생을 포함하는 대학 구성원과 정부 임명 이사로 구성되는 대학운영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로스쿨의 경우에도 사립대의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과 함께 정부 지원 중심의 재정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은 교육이 개인의 “자격 구입”으로 전락해 있는 상태이다. 가장 먼저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9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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