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시 성범죄 및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적 책임과 사과가 필요하다.
- 유엔,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비판
3월 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에 있었던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가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진실·정의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 차원의 배상도 권고했다. 지난 합의 발표에서 정부가 사용한 “최상의 합의”, “불가역적 합의” 등의 표현을 유엔이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엔의 입장 발표는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피해에 대해 가해 주체가 명확하게 반성하고 사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가해 주체를 '과거의 군'으로 한정 지어 책임을 회피해 왔다. 심지어 일본의 외무부 장관은 “위안부”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묵인하고 외교적인 “최상의 합의”라며 강변해왔다. “12월 한일 합의" 발표 이후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 등 다양한 비판이 있었지만, 여전히 두 정부는 회피해왔다. 이번 유엔의 권고가 합의를 폐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위안부”에 대한 한일 합의가 세계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이 문제가 전시에 일어나는 모든 성범죄와 국가 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한국군 성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와 배상,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전시라는 명목으로 일어난 모든 성범죄와 국가 폭력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12월 한일 합의는 무효화 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는 정부 차원의 법적 책임, 사과, 배상을 해야 한다.
2016년 3월 8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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