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안하무인은 끝이 없다.
- 3월 23일 고용노동부,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발표
3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발표하며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위한 지도방향을 지방 관서에 시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여 온 “노동개혁”은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했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는 반복해서 “노동개혁”을 현장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지침을 보내고 있다. 이번 “지도방향”도 다르지 않다.
이번에 발표된 “지도방향”에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과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확대와 같은 노동시간 선택에 관한 내용 등이 들어있다. 또한, 이런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장에 정부 지원을 하고, 맞지 않은 사업장에 시정명령, 사법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발표된 “지도방향”은 당장 올해 각 사업장의 교섭 및 협약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이 있을 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임금 인상에 대한 방침이 전무한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제 확대는 실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하는 노동시간이라는 허울만 있을 뿐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더 많은 시간을 선택해야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발표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지침이나 지도방향 등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에 개입하여 전반적인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속 노사 자율 사항인 임금·단체교섭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지침으로 제시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의 안하무인은 정말 끝이 없다.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적극 실천”하겠다며 내놓은 지도방향은 폐기 선언된 노사정 대타협을 근거로 하고 있고 국민의 저항이 거센 노동개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확실히 노동자의 편이 아니며 고집불통이다. 아직 노동개악에 대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2016년 3월 25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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