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문]
노동자에게 평화는 노동개악 없는 세상!
해가 바뀌면 혹시 달라질까 기대했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핵 실험과 미국의ﾠ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때라 더욱 그런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ﾠ게다가 추운 겨울임에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항의는 더욱 뜨거웠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의 신년 담화가 전혀 희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힘겹기만 합니다.ﾠ박근혜 정부는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국민을 몰아붙였습니다. 더 이상 몰릴 곳이 없는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더 압박하며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힘겹게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ﾠ결국 정부와 여당의 비협조로 반쪽짜리 위원회가 되었습니다.ﾠ여전히 광화문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ﾠ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황당한 발표가 현실로 다가오며 국민들은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결국 확정 고시를 하며 이를 강행했습니다. 누가 집필진인지 어떤 방향으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직 어떤 것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데 정부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노동개악 추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이미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개악이 수많은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의 책임이 여전히 정부에게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더 강력한 노동개악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수십만의 국민이 거리에서 절규하지만 높은 담으로 스스로를 둘러싼 청와대는 경제위기를 들먹이며 노동개악 통과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 위기는 국민과 노동자의 삶을 쥐어짜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 몰아주기식 경제 발전을 대안으로 믿는 사람은 더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낙수효과 따위를 믿는 저질 정치를 당장 끝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민생과 경제위기를 들먹이며 노동자들의 삶을 쥐어짜는 노동개악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는 국민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피해자의ﾠ고통과 국민의 아픔은 뒷전으로 밀린 채 국익이라는 허상만이 어른거리는 합의를 해 놓고 이를 외교적 성과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지금도 추운 거리에서 혹시나 철거될지 모르는 소녀상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불법 집회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발표가 있고 정부의 첫 반응은 대북한 삐라 살포와 전략 전투기 과시였습니다. 지금 남북한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평화 체제 구축입니다. 남북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긴장감을 고조시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반도 긴장의 고조는 정권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대다수 사람에게는 공포만 안겨줄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긴장과 공포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1970년대식 경제 발전은 더이상 어떤 대안도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 몰아주기식 경제 발전이 아니라 소득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불균등한 경제 상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에게는 더 강력한 세금을 걷어야 하며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경제의 불균등한 상태가 해소되어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합의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온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이를 도울지언정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남북의 긴장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을 시도해야 합니다. 긴장완화만이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무기를 녹여 삶과 평화를 위한 쟁기를 만들 때입니다.
2016년,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ﾠ노동자에게 평화는 노동개악이 없는 세상입니다. 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는 세상이 평화입니다. 단축된 노동시간과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안정되면 국가의 경제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평화는 긴장과 공포가 없는 세상입니다. 평화는 반복되는 전쟁 위험과 이에 대한 정부의 협박이 없는 세상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평화는 인권과 소통이 보장되는 세상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세상, 개인 사찰이나 공안 탄압 없이 개인의 사상과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이 평화입니다. 2016년 신년 담화를 통해 꿈꿔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갈 삶을 위한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년 담화문을 발표하며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몰아붙이는 노동개악을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삶을 쥐어짜고 국민의 상처를 후벼 파는 정부의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큰 만큼 평화를 위협하는 정부의 시도에 대한 국민의 저항도 클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월 13일
“노동개악 즉각 철회” 대국민 담화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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