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 모델을 버려야 한다.
- 1월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경제성장률 발표
1월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이 전년보다 6.9% 성장했다고 밝혔다. 1990년 이후 25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7%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7%대를 유지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일명 “바오치(保七)” 기조가 무너진 것이다. 이에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경제를 부양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던 중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국은 2008년 전까지 국가주도의 수출 위주 경제 성장을 해왔다. 약 30년간 연평균 10%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규모를 키워왔었다. 이렇게 성장한 중국의 경제는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완충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도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도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함께 가져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지금 분명한 것은 중국 경제마저 낮은 성장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대중국 수출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지향 정책의 나라인 한국이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에서 대중국 수출이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는다. 이는 중국이 수출 중심의 경제 발전을 해오며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인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왔다는 것이다. 한중FTA가 비준되며 주요하게 거론된 것도 이 중간재 수출에 대한 관세 철폐였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경제 체제 전환을 시작했고 세계 경제는 침체되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중간재 수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1월 19일 중국의 경제성장률 발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단순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경제 체제의 변화가 문제다.
우리는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수출주도의 경제 성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세계 전반이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수출 중심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FTA와 같은 국가 협약으로 수출량을 유지하는 것도 미봉책이 될 뿐이다. 계속해서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에 국가적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는 위기가 더욱 커질 뿐이다. 정부는 한중FTA 비준이 커다란 수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선전했지만, 이는 단기적 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공허하다. 지금 선택해야 하는 것은 내수 중심의 경제 안정화이다.
조세 정책의 변화와 가계 부채 문제 해소는 내수 중심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 확보와 국민 경제 안정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지출을 올려 내수가 육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주요한 조치이며 나아가 신자유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 대안이 될 것이다. 수출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과거의 방식에 매몰되어 있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반드시 전면 교체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20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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