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편이다.
- 1월 20일, 고용노동부 등 사회 부처의 2016년 업무계획 보고
1월 20일 정부 사회 부처의 2016년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다. 교육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2016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는데 특히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눈길을 끌었다.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여러 논쟁이 많아 정부가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을 로드맵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계획이 공개되고 실효성을 걱정하는 의견이 많지만, 고용노동부의 계획 전체를 보면 실효성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계획은 임금피크제 조기 확산, 노동시장 격차 해소, 청년고용지원 기관 체계 구축, 구조조정을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 마련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인정하듯 이 계획은 2014년부터 추진해온 노동개혁의 일환이다. 다시 말해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노동개악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바로 전날인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했음에도 계획서에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역량 집중”이라는 말이 나온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지적하며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내용은 파견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파견법의 등장부터다. 편법적인 간접 고용을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고부터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파견의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 처리를 운운하며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파견법 개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는 설명이 없다.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 임금피크제로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가 저임금 비정규직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파견법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적인 법으로 더 확장되면 될수록 비정규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고용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혹시 자신들의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측되어 “관리 로드맵”을 미리 만들어 두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질 낮은 일자리인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 또한 저질 일자리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답이다. 그러기 위한 비용은 재벌과 자본이 부담해야 한다. 노동자들을 쥐어짤수록 격차는 더욱 커지고 국민의 삶은 어려워진다.
2016년 1월 21일
노동당 대변인실
[긴급 논평] 강제 연행한 60여 명의 알바노동자를 당장 석방하라!
[논평]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의 첫걸음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