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다시 '4대강 사업'과 같은 심각한 생태 파괴, 터전 파괴가 일어나려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폐기하라!
1월 25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주장하며 원주지방환경청(원주청) 옥상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재개최 등을 요구하다 전원 현장에서 연행되었다.
원주청이 지난해 말 사업 시행자인 강원도 양양군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문제가 많다. 지난해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내건 7가지 부대조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자연훼손을 우려하며 지적한 “탐방로 회피 대책 강구방안 마련”은 부적절한 상태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었다. 케이블카 설치 지역과 관련해서 산양 서식지 여부가 주요하게 지적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소음 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상부정류장 주변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조사 기간과 첨부된 사진의 촬영 시기가 맞지 않아 평가서 자체가 허위라는 비판까지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산양 등 멸종위기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생태적 측면의 문제뿐 아니라,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절차의 문제까지 담고 있다. 거기에 더해 무리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최문순 강원도 지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열광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추진 촉구로 가속이 붙어 진행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박근혜식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업을 처음 제기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사업에 대한 분명한 근거도 대안도 내지 못한 엉뚱한 사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또다시 대통령의 집착만으로 4대강 사업과 같은 심각한 생태 파괴와 터전 파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2016년 1월 25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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