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의 “정체성”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분투이다.
- 정부는 4·3 항쟁의 희생자에 대한 사상 검증 시도를 멈춰라!
2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4·3 희생자 중 한두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인물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 희생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후에도 새로운 주장만 제기 되면 언제든지 희생자를 재심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시작된 역사를 위한 전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4·3 항쟁은 극심한 흉년과 미곡정책의 실패로 식량난이 심각했던 1948년의 제주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이다. 친일 경찰이 미 군정하에 군정 경찰로 둔갑한 것도 모자라 부정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1947년에 있었던 '3·1절 발포사건’이 항쟁의 시작이 된 것은 지배 세력의 폭압에 대한 정당한 폭발이었다. 그리고 당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제주 민중의 대안적 조직으로 떠오른 것은 고난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민중의 요구였다. 4·3 항쟁은 우리가 역사에서 만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민중의 분투이다. 그 분투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학살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학살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운운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는 또다시 역사의 한 장면을 들고나와 “대한민국의 정체정”을 운운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의도적인 도발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에게 “균형”과 “정체정”의 기준을 강요하며 협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도발에 넘어가지도 전투를 피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변함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분투 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4·3 항쟁의 희생자에 대한 사상 검증 시도를 멈춰라!
2016년 2월 2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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