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 2월 3일 기획재정부, 경기부양책 발표
2월 3일 기획재정부가 긴급하게 경기부양책이란 걸 내놓았다. 1분기 재정 집행 규모를 애초보다 6조 원 더 늘려 주로 수출 진작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미 1분기 재정 집행에서 8조 원을 당겨쓰기로 한 것과 합치면 1분기에 14조 원을 추가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소비 절벽’을 막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을 보면 수출 여건 악화 및 소비 부진에 대해 정부가 꽤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부진, 유가 하락에 대한 산유국의 위기, 일본의 엔저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한국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성장의 한 축이라고 하는 소비는 진작부터 가라앉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연초에 수출이 크게 부진하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방어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놓았다.
어쨌든 한국 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데 이견은 없는 것 같다. 문제는 해법이 적절한가이다. 이번 경기부양책 자체는 누구에 눈에도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땜질 처방’이다. 물론 작년부터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경기부양책이 ‘땜질 처방’이라고 하는 언론과 재계에서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구조 개혁은 한국 경제의 운영 방식과 목표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불황과 저성장 시대에 수출을 늘려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을 쥐어짜는 일이며, 결국 재벌만 살고 국민은 죽는 길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꼭 필요한 소비는 부채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경제를 갉아먹게 된다. 이렇게 뻔한 상황이 정부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니 답답할 노릇이다.
우리가 말하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내수를 살리는 균형 경제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적절한 생존의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 원, 노동시간 단축, 기본소득, 보편 복지 제도 등은 다 이를 위한 것이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대로 된 누진세 방식에 따른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
누구나 경제 위기를 운운하고, 구조 개혁을 말하는 시대이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갈림길이 있다. 모두를 살리는 경제인가 아니면 재벌만 살리고 나머지를 다 죽이는 경제인가? 총선을 앞두고 내놓아야 하는 것은 땜질 처방의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전망이다.
2016년 2월 4일
노동당 대변인
안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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