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 2월 7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발표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로켓을 통해 지구관측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했다. 1월 6일의 핵실험에 이은 이번 로켓 발사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 발표 직후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강조했고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구체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북한의 핵무장 시도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갈등만 고조시킬 것이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북한의 군사행동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과 사드 배치에 관한 협의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한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보다는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냉전을 조성하는 데 한몫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 새로운 냉전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하나로 하고, 미국, 일본, 한국을 하나로 하는 갈등의 축이 한반도에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대립 축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시대이다. 중국과 적대하면서, 미국과만 일방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를 안고 있는 나라이며, 이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인습적이고 손쉬운 선택일지는 몰라도 삶과 평화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저 한국 정부의 무능을 드러낼 뿐이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는 자신들이 선택한 생존의 방식이자, 대화를 요청하는 신호이다. 물론 위험한 신호이기도 하다. 북한의 보통사람들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들고 더 위험하게 만드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모험이다. 여기에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게 뻔하다.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그건 불가피하게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안보 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어쨌든 한국과 북한은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족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만약 민족이 의미 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2016년 2월 8일
노동당 대변인실
[논평] 우리에 대한 논평, 힘든 길을 함께 가는 당원 동지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