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긴급명령”은 꿈도 꾸지 마라!

[논평] “긴급명령”은 꿈도 꾸지 마라!

12월 16일 청와대는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의 조항을 들어 거부 입장을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여러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장우 의원은 “국회의장 해임결의안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인제 의원은 “다음은 대통령 긴급명령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다. 보수 언론에는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 전국 12곳에서 파업 투쟁이 시작되었다. 26개사, 7만 4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해서 노동개악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1, 2차 민중총궐기에 수만의 국민들이 모여 노동개악에 대한 반대를 외쳤고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가 예정되어 있다. “을들의 국민투표”에 참여한 약 15만 명 중 96%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했고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노동개악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노동개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가득한데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법안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는 그들에게 돌발변수일 것이다.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이렇게 버티고 나설지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 "국회의장 해임”이나 “대통령 긴급명령”과 같은 무리한 수를 꺼내 든 것이라 본다. 그렇지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는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인식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을 정작 본인들만 빼고 모두 느끼고 있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 법안 통과가 가져올 국민적 저항에 대한 현실 인식을 했을 뿐이다. 만약 정부와 여당의 누구든 “해임결의안”이나 “긴급명령”과 같은 무리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당장 꿈을 깨는 게 좋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노동개악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