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중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규탄!

한국사회는 오늘날 노동 문제의 핵심이ﾠ'불안정노동'에 있으며ﾠ'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나ﾠ'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점차 합의해왔다.ﾠ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자본은 그 정반대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ﾠ노사합의 없는 자의적 취업규칙 변경,ﾠ저성과자 낙인을 통한 일반해고,ﾠ파견직 확대와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 연장,ﾠ통상임금 범위 축소 등은ﾠ'정규직의 비정규화', '노동자 전반의 하향 평준화'이다. 국민경제의 숨통을 틀어막게 될 이 개악에 대해 우리 노동당과 녹색당은 노동자·국민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나 저항할 것이다. 이에 12월 18일 오늘, 노동당과 녹색당은 공동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개악에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새누리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노동개악 국면에서 청와대의 완벽한 하수인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ﾠ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내던진 모습은 국민들에게 곱게 남지 않을 것이다.ﾠ차기 권력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충돌하던 김무성 대표는 서슬 퍼런 대통령에게 꼬리를 내리고 구사대장으로 보직을 변경했다. '합리적 보수'로 자신을 치장해왔던 의원들도 모두 노동개악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ﾠ급기야 노동개악 입법을 몰아치는 사유로ﾠ'국가비상사태'를 들먹이기에 이르렀다.ﾠ비상사태는 비상사태다.ﾠ바로 이런 여당의 존재 자체가 국가비상사태다. 

새누리당은 벌써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더 이상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ﾠ새누리당은 지난날을 되돌아보기 바란다.ﾠ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은 정권ﾠ4년 차인ﾠ1996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ﾠ그들은 그해 연말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노동자 총파업을 위시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고,ﾠ정권 말기 터진 초유의 경제위기로 정권을 잃었다.ﾠ그때 그랬듯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도 사회 위기의 책임을 반대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이런 수작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정권은 없다.ﾠ국민들의 살림살이를 허물어놓은 사태의 책임은 반드시 그 당시 정권이 지게 된다. 

정권의 실패는 곧 여당의 실패다.ﾠ지난 대선, 일부 유권자들은ﾠ'이명박'에서ﾠ'박근혜'로의 변경이 정권교체에 준하는 것으로 착각했고 그 덕택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했다.ﾠ한 번 속고 나면 두 번 속기는 매우 어렵다.ﾠ새누리당과 그 차기 대선 주자들이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결심이 서는 순간,ﾠ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ﾠ신한국당 당원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마스코트를 두들겨 팼지만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ﾠ분노한 국민들은 선거를 그냥 건너뛰지 않는다.ﾠ새누리당은 신한국당·한나라당 시절 이미ﾠ'IMFﾠ정당'으로 찍힌 바 있다.ﾠ이대로라면 내년이나 내후년에ﾠ'박근혜 마스코트'를 때린다 해도 새누리당은ﾠ'폐족'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 이전에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이 먼저 겪어야 할 극심한 고통이다.ﾠ우리가 새누리당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ﾠ김무성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ﾠ'선국후당(先國後黨)'을 운운한 바 있다.ﾠ국민을 앞세워 희생시키고 새누리당은 뒷전에서 살아남겠다는 뜻인가?ﾠ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노동개악 시도를 철회하고 파기하라.ﾠ새누리당에게는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박근혜 정부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ﾠ이를 지키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ﾠ그래도 정부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여당이ﾠ반기를 들어야 한다.ﾠ궁지에 몰려 벽에 기대선 노동자·국민들을 치지 마라.ﾠ결국 새누리당은 맨주먹으로 벽을 때리게 될 것이다. '비상사태'를 자초한 새누리당은 이제 무엇을 버려야 할지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보내는 항의서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어떠하든 우리는 이 당이 민주화 운동과 사회 개혁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사회 구석구석까지 질식시킨 유신 체제와 신군부의 독재 정권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어지는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 가운데 일부는, 때로는 용기 있는 개별적 저항으로, 때로는 대중과 함께하는 과감한 민주적 투쟁으로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진전하는 데 중요한 몫을 했다. 또한,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한때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와 시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몇몇 제도적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노력까지 했다. 

하지만 오늘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과 태도는 이런 우리의 시선을 스스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파견의 확대나 해고의 자유 확대는 이른바 '노동 개혁 5대 입법안'을 선전하는 말들이 노동개악의 치부를 가리는 덮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노동개악은 진행되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 특히 대기업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두고 '선제적 조치'라 한 것은 스스로 비밀을 폭로한 셈이다. 이런 노동개악에 대해 여느 때처럼 국회 안에서 "따질 건 따지고, 막을 건 막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부와 여당의 들러리를 서겠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얼마 전 있었던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노동개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지 소심한 의회주의자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사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른바 현행 '비정규직 법안들'을 만들어낸 것은 여당이던 시절의 이 당이었다. 물론 이 법안들의 입법 취지는 당시 늘어나고 있던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 법안들이 말과 달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런 불길한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그리고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을 주저 없이 신자유주의 정치 세력이라고 부른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 여당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는 심성, 즉 경제적 공포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민주화 세력이라는 외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침식하게 만든 이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노동개악에 대한 모든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국민의 삶을 담보로 "거래"하고 있는 법안들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스스로 자신의 "민주"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대가 바로 "노동개악"에 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악에는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처럼 노동개악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협조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12월 18일

녹색당, 노동당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