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은 출석요구서 일체를 철회하라!

[논평] 경찰은 출석요구서 일체를 철회하라!

- 경찰이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출석요구서로 협박하고 있다.

경찰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참석하지도 않은 노동당 당원들에게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다.

2014년 영국으로 유학을 간 이후 계속 체류 중인 한 당원은 경찰이 부모님의 집에 찾아와 본인을 찾았고 집으로 전화도 몇 차례 왔었다고 전했다. 울산에서 활동 중인 당원은 전날 있었던 교통사고 처리 때문에 민중총궐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후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는 "집에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던데 거기 사는 게 맞느냐? 참석 안 한 거 아는데 한 번 만나달라.”는 전화를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다. 인천 당원도 다른 일정에 참여하느라 참석하지 못했는데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으니 보낸 거 아니겠냐. 출석해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번 발부된 출석요구서는 쉽게 철회되지 않는다. 참고인으로 요구된 출석요구서에 대해서도 집에 찾아오는 등 강압적인 출석 요구가 이어진다. 반복해서 전화하고 집에 찾아와 가족들에게 협박성 통보를 전한다. 탐문 수사를 한다며 집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다닌다.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본인에게 해명을 요구한다. 출석요구에 대한 근거를 물으면 "알려줄 수 없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는 답을 듣는다. 심지어 자기들이 임의로 발부한 출석요구서임에도 "한 번 발부되었으니 출석해야 끝난다.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며 협박까지 한다.

이는 명백한 공안탄압이다. 국민을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 사찰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근거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확실한 것은 경찰이 대량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이를 근거로 수많은 국민을 잠정적 수배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민중총궐기에 대한 출석요구서 일체를 철회하고 출석요구 근거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