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 된 지금,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국회가 지난 12월 31일까지 의결했어야 하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지 못해서 기존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 되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선거구가 무효화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31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모두 금지하는 처분을 내려 예비후보자로서 활동하려고 준비했던 정치인들이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1월 4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의 합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전에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는 쉽지 않다. 기존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기득권이 충돌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요청한 '여야 합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민은 대상화한 채 자기들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현 국회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강세" 지역의 분구와 상대 “강세" 지역의 분구 저지를 대놓고 주장한다. 심지어 농어촌 배려 지역을 두자는 논의에서 야당은 “새누리당의 영남 독식이 심하다. 전북을 배려해달라”는 주장을 폈다.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강세”, “배려”를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이 선택하는 표 하나도 사표로 사라지는 일이 없이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떡을 많이 가져갈 궁리만 하고 있다.
국회를 상대로 예비후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기득권의 충돌이 단지 여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치 신인들은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아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한다. 현직 의원들은 의정활동 보고를 통해 자신의 정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데 반해 예비후보들의 홍보물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이 현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의 당 방침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같은 당의 예비후보들이 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자기 이익만 계산기에 두드리며 싸우는 이런 방식의 논의로는 올바른 제도를 만들 수 없다. 서로 “양보”하겠다느니 “배려”해달라느니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정말 꼴불견이다. 현역 선수들끼리 모여서 룰을 정하고 있으니 이런 이전투구가 이어지는 것이다. 룰은 경기장 밖에서 정하고 경기장 안에서는 강행되어야 한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 논의는 “합의”나 “협상”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현 국회의원의 이익 계산이 배제되어야 국민의 의사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 된 지금이 국민의 의사가 1:1로 반영될 수 있는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는 여야의 합의에 기댄 선거구 획정을 반대하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도를 척도로 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요구한다.
2016년 1월 4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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