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은 핵 무장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2016년 1월 6일 <조선중앙TV>는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실험한 것이 ‘수소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핵 실험을 한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엔은 안보리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했으며, 일본과 미국을 비롯해 각국의 규탄 발언이 쏟아졌다. 한국 정부는 오늘 정오에 전격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야당 일각에서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위험한 발언까지 나왔으며, 미국에서는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의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가 다시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태가 다른 모든 일을 과잉결정하는, 흔히 북풍이라고 부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권력이 말 그대로 힘의 문제이고, 이런 힘의 문제가 가장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게 국제 정치라고 할 때 우리는 북한의 핵 실험에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힘을 가지려는 약한 국가의 모습을 본다. 더구나 한국전쟁의 두 번째 국면에서 제공권을 잃은 북한이 미국의 공군력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이것이 거의 히스테리적인 기억을 각인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재래식 전력을 통해서라도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혹은 그렇게 보이려는 북한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전략적 셈법”이라는 것도 이제는 다 알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는 사용할 때가 아니라 가지고 있을 때 힘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핵 실험은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통합의 기제이자 계기로 활용된다. 물론 이 전략적 셈법이 제대로 답을 찾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의 핵 실험을 반대하며, 이로 인해 조성된 정세에 우려를 표명한다. 우선 핵무기는 (핵 발전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핵무기는 가장 반인간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이며,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넘어설 정도이다. 또한 핵무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을 질식시키는 공포의 원천이다. 다음으로 핵 실험을 포함해서 한반도의 긴장 격화는, 특히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염원에 반하는 것이다. 체제 대결 아니 정권 사이의 대립은 한반도 양쪽의 지배층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대다수에게는 직간접적인 고통만 줄 뿐이다.
지난 100년 이상의 역사는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쐐기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은 언제나 커다란 참사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속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능동적으로 이를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받은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다. 여기에 군사력의 사용을 통해 일거에 상황을 역전시키려던 잘못된 시도는 더 큰 피해를 가져왔고, 이것이 낳은 분단과 대결은 한반도에 사는 대다수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았다.
북한 핵 실험과 이에 맞서는 강경 대응은 이런 상황을 지속시킬 뿐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엉킨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내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핵 무장은 당장 포기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8일
노동당 대변인
안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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