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어떤 “전방위적” 공세에도 미래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정부, 새누리당, 경총, 경찰 등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이 좋아하는 위계와 질서, 체계 등은 무시한 채 "폭력 시위"와 "엄단"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그날 집회와 시위가 왜 벌어졌는지는 아예 관심도 없고,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하겠다는 군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5일(일)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이같은 도심 폭동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로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심 폭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공세의 시작을 알렸다.

16일(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시내 대학 11곳에서 수험생 12만 명이 대입 논술 시험을 치르는 날,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가 10만여 명을 동원해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라고 경총에 주장에 화답했다. 

17일(화) 강신명 경찰청장은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민중총궐기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경찰의 피해 실태를 보고했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이 정부와 여당의 시녀라는 것을 과시하듯 말이다. 경찰은 같은 날 집회 당시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40여 개 단체 대표들에게 이번 주 중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뤄진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폭력은 공권력에 대한 테러로 규정한다"고 말하며 “테러”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다. 18일에는 경찰청 보안부 산하 보안수사대가 CBS에 인터뷰한 사람의 신원 정보를 요청했다가 항의를 받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보안수사대는 “전방위적 내사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 같다", "더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하며 “전방위적 내사”를 시인했다.

또한, 대부분의 언론 1면은 몇 일째 이어지는 공세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개인들을 출석요구서로 압박하고 있다. 한꺼번에 다량의 출석요구서를 보낸 탓인지 출석요구 대상자의 이름은 빠진 채 괄호만 있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자본은 오늘날 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 불리는지에는 눈을 감고 있다.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꼴이다. 우리가 거리로 나선 것은 대다수가 비참한 삶에 빠져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국민이 주권자이며,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공세에도 이 믿음은 여전하다. 그러니 어떤 협박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2015년 11월 19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