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적 활동”으로서의 “막대 구부리기"가 필요하다
11월 18일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를 발표하며 한국의 양성평등 지수가 0.651로 145개 조사대상국 중 115위라고 밝혔다. 평가는 경제활동 참여∙기회 부문(한국 125위), 교육 권한 부문(한국 102위), 정치 권한 부문(한국 101위) 세 가지 영역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경제활동 참여∙기회 부문이 지난 2009년 보고서에 비해 대폭 하락했는데 이는 남녀 임금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순위가 낮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여성의 평균 연봉이 세계 남성의 연봉에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그러니 낮은 순위의 한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전부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나타나는 “M” 자형 곡선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M” 자형 곡선은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혹은 경제 활동으로 받는 “임금액"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나타난다. 25~29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35~39세에 50%대로 떨어지고 다시 40대가 되면 천천히 올라간다. 연령에 따른 임금액이 40대 후반까지 계속 오르는 남성과는 사뭇 다른 형태를 띤다. “M”자형 곡선은 40대의 여성 중 경력이 단절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여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과 안정성이 무척 떨어진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사회적 역할 분담 방식에 있어 여성에게 육아와 집안 관리가 맡겨지는 것이 원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 휴직 비율은 5.1%로 무척 낮다. 그리고 기본적인 임금 격차가 큰 것도 원인이고 나아가 남녀의 임금 격차는 사회적 역할 분담을 강화시킨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도 여성의 활동 자체를 제약하는 원인이다. “성희롱” 혹은 “성폭력”이라는 검색어로 검색되는 기사는 몇 시간 단위로 계속 뉴스사이트를 채운다. 이외에도 여러 제도와 편견, 폭력들이 격차와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곳곳에 놓여 있다.
성 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히 감정이나 편견의 영역뿐만 아니라 제도와 인권, 사회 구조 등에 있다. 교육과 캠페인을 넘어 제도를 바꾸고, 인권을 지키며, 구조를 변혁하는 정치적 활동으로서의 ‘막대 구부리기’가 필요하다.
2015년 11월 20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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