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압수수색의 의도는 실패했다. 더 큰 저항을 불러들였을 뿐이다.
11월 21일 오전 경찰은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서울 본부 등 8개 단체의 12개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다. 증거 확보의 명목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은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직후 압수한 물품을 공개했는데 이렇게 신속한 공개도 이례적인 일이다.
오전 일찍 전격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에는 민주노총 본부에만 수사관 370여 명, 경찰관 기동대 320여 명, 주변 경찰 병력 1,800여 명 등 2,5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되었다. 이외 11개 사무실에 투입된 경찰까지 포함하면 아주 큰 규모의 병력 투입이다. 14일 이후 첫 주말 아침에 바로 이렇게 많은 병력을 투입하는 작전을 펼친 것을 보면 경찰 내부가 일주일 동안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압수수색 직후 사용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무리하게 공개한 것을 보면 경찰이 얼마나 급한지 알 수 있다. 공개한 “손도끼”, “해머”, “절단기” 등이 민중총궐기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것은 경찰도 인정했다. 검증과 확인 절차들을 충분히 밟고 경찰의 조사 근거로 공개해도 되는 압수 물품을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공개한 것이다. 어떻게든 “손도끼”나 “해머” 등이 쌓여 있는 자극적인 사진들을 배포하고 싶었던 것이다.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폭력 진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자극적인 사진을 배포하기 위한 무리한 행보도 경찰의 급한 사정을 보여준다. 이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 여당과 경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여전히 그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증거다. 21일 오전에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지만 흔들리는 사람들은 없었다. 21일 오후에는 중앙대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백남기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12km 행진을 했고 청계로와 경찰청 등지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인 시민대회와 시국미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압수수색이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면 실패했다. 오히려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불러들였을 뿐이다.
2015년 11월 22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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