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기업 몰아주기 한·중 FTA 당장 중단하라

[논평] 대기업 몰아주기 한·중 FTA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11월 20일에 있었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2번째 전체회의를 통해 26일까지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비준동의에 대한 논의 쟁점은 한·중 FTA 비준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피해 대책에 있다.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금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고 통과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바로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 관세 철폐 목록에 들어가는 품목의 수가 한국 4,125개, 중국 958개로 차이가 크고 한국의 수입 품목의 종류도 섬유 제조, 가구 제조, 휴대전화 부속품 제조와 같은 중소기업의 물품이 많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중 FTA 발효로 제조 부분 중소기업 24개 업종 중 18개 업종이 15년 후 생산액 감소를 겪으리라 예측했다. 현재 한국 기업의 대중국 수출 비중을 보면 대기업의 비중이 85%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이런 개방은 한국의 대기업 수출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하루 40억의 수출 이익은 바로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는 것까지 고려하면 대기업들은 더 높은 이익을 얻는 셈이다.

피해를 보는 업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피해보전’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증명되는지, 얼마나 보전을 해준다는 건지 와 닿는 설명은 찾을 수 없다. 이마저도 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책으로 논의되는 ‘피해보전직불금제’는 세금으로 피해를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관세를 철폐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기업이 가져가고 이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정부가 갚아주는 꼴이다. 정부와 여당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한국이 내년에 1조 원의 손해를 볼 거라고 협박까지 하며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외치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다른 중소기업과 국민이 입을 피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현 정부와 여당의 실체가 또 한번 드러나는 장면이다. 대기업 몰아주기, 한·중 FTA의 졸속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강화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대기업, 대자본 중심에서 벗어나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 대안의 모색이다.

2015년 11월 23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