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복면' 뒤에서 나와라

-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대응에 대한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11월 23일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처한 대응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직후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특조위의 결정 직후부터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청와대 보호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여당 추천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과도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조사권한마저 제약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 대응 과정 등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세월호 선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 정부의 발표인 ‘급변침에 의한 전복사고’도 정확한 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이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좌지우지되었던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대응 과정 조사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빠질 수 있는가. 의혹은 점점 커지고 상처도 깊어만 간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복면’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모든 사항을 밝혀야 한다. 참사에 대해 어떤 보고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지시가 어떻게 나갔는지를 조사해야 사고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 냉철하게 평가해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는 진상규명만이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2015년 11월 25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