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이 원하는 것은 ‘종식 선언’이 아니다. 투명한 평가와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1월 25일 새벽,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마지막 감염자가 합병 후유증으로 숨을 거두었다. 이에 방역 당국은 "국제기준에 맞춰 28일 후인 12월 23일까지 사태를 점검하고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5월 20일 첫 번째 환자가 메르스 확진을 받은 이후 약 6개월 만에 국내 감염자가 0명이 되었다. 이 사이에 메르스로 사망한 사람은 38명이 되었고 치사율도 20.4%를 기록했다. 메르스의 광범위한 감염에 수많은 국민이 사망했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한동안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가 가득했다. 이번 마지막 감염자의 사망에도 여러 논란이 있다. 기저 질환으로 ‘악성 림프종’을 앓고 있던 환자가 메르스 확진을 받은 이후 172일 동안 항암치료 등 기저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메르스에 대한 대처를 강조한 나머지 사실상 환자의 생명은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어떤 구체적 평가나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메르스의 '종식 선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와 방역 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부로 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무총리 대행에게 지휘권을 넘기는 등 우왕좌왕하며 ‘컨트롤타워’ 탓만 했다. 정부는 9월에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큰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또 한 번 잃었다. 정부는 6개월간의 대응에 대해 투명하게 평가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메르스 사태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