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야당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국민과 합의해야

여야가 장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내년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한 극우파 신문은 “심야의 치킨 게임”이라고 했고, 대개 다른 언론은 “극적 타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것은 시시한 사안을 두고 벌어진 조잘거림과 진부한 삼류 소설일 뿐이다.

명절마다 공중파에서 재탕 삼탕 틀어주는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기반 위에서 별로 다르지 않은 생각 속에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한중FTA 비준이다. 이들은 여전히 대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고, 오직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그저 부수적 피해일 뿐이고 ‘상생 기금’ 같은 무화과 잎사귀로 가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상생 기금을 두고 화를 내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그런 점에서 솔직하다. 도리어 농민을 위해 자신들이 이걸 확보했다고 생색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증스러울 뿐이다.

게다가 대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데 야당이 합의한 것을 보면 도대체 이들이 민주주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합의 처리하기로 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은 민주주의의 파괴자인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여기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대테러방지법은 시민의 기본권 제약하고 이주민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큰 말 그대로 악법이자 권력의 도구일 뿐이다. 이런 법을 합의 처리하겠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명에서 ‘민주’를 삭제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나마 이번 예산안 합의에 대해 사람들이 잠시나마 안도하는 것은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연기되었다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불안정한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며, 다수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야당은 땜질식의 수정이 아니라 이 법안들 자체가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던가! 그런데 이 가능성의 예술로서의 정치가, 별반 다르지 않은 양당의 시시한 합의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서는 안 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지금은 비상한 시기이다. 비상한 시기에는 말 그대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외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국민들은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바라고 있다.

2015년 12월 2일

노동당 대변인 안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