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테러 정치와 같은 저질 정치를 두고 볼 국민은 더 이상 없다.

[논평] 테러 정치와 같은 저질 정치를 두고 볼 국민은 더 이상 없다.

12월 1일 오후 집으로 돌아가던 당원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체포의 이유를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관련하여 출석요구서를 발급하려 했지만 발급해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라고 밝혔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유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무더기로 발부되었다. 그 과정에서 참가하지 않은 당원이 출석요구서를 받아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출석요구서만 발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 20대 초반의 참가자는 "출석요구서를 받기도 전인데 경찰이 집에 찾아와 어머니에게 '따님이 거기 집회 참석해서 조사하는 겁니다.'라며 빨리 조사를 받게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10대 참가자의 경우 "경찰이 집 앞에 찾아와 '내가 지금 여기서 너에게 출석 요구를 하겠다'며 문을 열라고 종용했다"고 전했다. 이런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근거가 무엇인지 인지 알 수 없는 출석요구서를 무더기로 발부하고 심지어 가족의 직장과 집을 찾아와 조사를 종용하고 있다.

경찰이 이미 “합법”적 절차 따위는 무시한 지 오래지만 11월 14일 이후 경찰의 행태는 도를 넘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무차별 폭력 진압을 한 것도, 출석 요구서를 무더기로 발부하고 무리하게 체포하는 것도, 복면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적용하겠다는 것도, 앞으로 현장검거 기동대를 운영하겠다는 것도 모두 “법”, “절차”, “인권” 따위는 무시한 테러 정치다.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테러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도만이 분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2015년이다.” 테러 정치와 같은 저질 정치를 두고 볼 국민은 더 이상 없다.

2015년 12월 2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