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육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경력단절 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수가 205만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혼여성 중에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21.8%나 된다.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인데, 이 가운데 임신∙출산∙육아가 57.1%로 절반이 훨씬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다시 말해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했고 이중 절반 이상이 경력단절의 이유로 임신∙출산∙육아를 꼽은 것이다.

같은 날은 서울 지역의 공립유치원 추첨일이기도 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공립유치원 추첨에 당첨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번 추첨도 만 3세 반의 모집 경쟁률이 12.8대 1로 높아 “유치원 로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공립유치원 증설 요구가 많이 있는데도 교육부는 오히려 '신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규모에 대한 규정'을 초등학교 정원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낮췄다. 수용률이 낮아 경쟁률은 높아만 가는데 거꾸로 가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발표된 통계 자료와 공립유치원 추첨 경쟁률을 통해 정부의 무능력과 무관심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육아 휴직, 수당 등의 정책도 미흡하고 육아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미흡하다. 여당의 대표는 “아이 많이 낳은 순으로 여성의원 공천을 줘야 한다”는 대책 없는 발언을 내놓았고 정부는 초저출산 사회에 대한 우려의 말만 하지 실질적인 정책이나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유치원 수급량은 낮아지고 누리과정 예산은 미궁에 빠져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모두 개인의 몫으로 떠넘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어렵기만 하다. 정부가 보육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과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못한다면 “하루 40억 손해”보다 훨씬 큰 사회적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2015년 12월 3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