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로 “의료 영리화”가 강화되고 있다
12월 3일 새벽, 국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 병원의 외국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해 정부가 금융 지원 및 세금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의료행위의 “진출”, “유치”로 표현되는 것을 지원하는 법이니 당연히 국내병원의 외국 진출에서 ‘영리병원’ 설립 금지조항은 없다. 그래서 “의료 영리화”를 강화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료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다. 의료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기 구매나 인건비 지출 등 병원에 재투자 해야 한다는 것이 비영리 의료의 원칙이다. 그런데 국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논란을 우회하는 해외 영리병원 “진출”은 결국 의료 행위를 통한 영리 발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해외 “진출”과 외국인 “유치”에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게 되었다.
“수출”, “진출”, “영리”라는 말이면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에도 나서서 법률 통과를 주도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해 왔지만, 이번 법안 통과 합의로 결국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세력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경제 민주화’법과의 거래로 합의되었다고 하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방법을 찾고 이에 대한 공공 의료 확충 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의료 영리화”를 강화하는 법의 통과는 안타깝다. 이로써 다가오는 총선에서 찍어주지 말아야 하는 기준이 더욱 분명해졌다.
2015년 12월 4일
노동당 대변인실
[논평] 보육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