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와 여당의 재벌 몰아주기식 경제 활성화의 미래는 암울하다.
12월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소는 사회 불평등 정도를 수치로 계산하는 지니계수가 정체되거나 나빠지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수준 대비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을 도표로 그려 계산한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이 계수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비지출과 가계지출 항목에서 예년에 비해 지니계수가 상승했는데 이는 소비 위축이 저소득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적게 버는 사람이 더 강하게 소비 위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에 대한 통계를 보면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64.2%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고 이어 연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가 경기 위축을 극복하고자 대출 규제를 완화해 왔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가계 부채 증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지점은 개인의 부채 증가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시적 소비 증가로만 이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빚을 늘려서 생계를 위한 소비에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재산의 증가 없이 빚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12월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소와 한국은행 두 곳에서 발표한 경제 관련 통계 자료는 현 정부의 무능력한 경제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 “경기 부양”을 이야기하지만 근본적 대책은 없고 개인의 부채로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지니계수의 증가로 알 수 있듯 이런 대책도 한계에 다다라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소비가 강하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위기 극복의 방식이 여전히 자본과 재벌 중심의 몰아주기식 경제 성장인 것은 암울하다. 한중FTA비준에 이어 노동개악까지 국민을 “폭도”로 몰면서까지 과도하게 추진하는, 결국 70년대에나 통했을, 재벌 중심의 성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IMF(국제통화기금)이 경고했듯 “낙수효과”가 틀렸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2015년 12월 9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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