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계 인권의 날”, 우리는 “기념”이 아니라 “결의”한다.

[논평] “세계 인권의 날”, 우리는 “기념”이 아니라 “결의”한다.

12월 10일은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며 지정한 "세계 인권의 날"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관해 평등하다"는 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67년이 되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장면은 여전히 인권선언과는 큰 대비를 이룬다.

경찰은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하려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기습 체포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한 위원장이 몸을 옮긴 조계사를 포위했다. 몇 번의 강제 진입 시도가 있었고 지난 9일에는 수천 명의 병력으로 포위하고 체포 협박을 했다. 10일,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 출두를 결정하며 조계사 경찰 진입은 없었지만 그 동안 정부와 경찰이 가한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은 “토끼몰이”에 가까웠다.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폭력적인 압박과 조사가 이어졌고 민주노총에 대한 “망언”들이 쏟아졌다. 노동개악에 맞선 생존을 위한 저항이 “폭도”, “테러”로 불렸고 민주노총은 어느새 “불온세력”이 되어있었다.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 출두를 결심한 것은 노동개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불온 세력의 나라 망하는 소리”로 매도당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표현일 것이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투쟁은 3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인간에게 편의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의 복지가 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투쟁은 3,000일이 넘었고 얼마전부터 시작된 새누리당 앞 농성장의 단식투쟁도 두 달이 넘었다. 잘 다니던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장 폐업을 해서 모든 노동자가 해고당했지만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어떤 대책도 없다. 세월호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는 “대통령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국민의 가슴에 달린 노란 리본과 광화문 농성장에 맴도는 탄식은 여전하다.

“세계 인권의 날”인 오늘, 선언에 대한 “기념"은 요원하다. 우리는 여전히 존엄과 권리를 위해 저항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야만 한다. 그래서 “세계 인권의 날”은 “기념일”이 아니라 “결의”의 날이다. 우리는 한 위원장의 자진 출두로 노동개악에 대한 투쟁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

2015년 12월 10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