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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치위원회 성명]

서대문구청의 줏대없는 행정처리를 규탄한다


노동당 성정치위원회는 오늘 녹색당, 정의당 성소수자 담당 위원회와 함께 제15호 퀴어문화제 축제 개최를 환영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성소수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동을 건 서대문 구청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노동당 성정치위원회는 오늘 발표된 성명과 같이 서대문구청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이 차별을 용인하면서 소수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노동당 성정치위원회는 소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차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서대문구청과 같은 반인권적인 행정에 대해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발표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3당의 규탄 성명은 아래와 같다.

2014년 6월 3일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

[아래]

- 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고 서대문 구청의 오락가락 행정을 규탄하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성소수자 담당 위원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14년 6월 3일 오전 11시
- 장소: 서대문구청
- 참석: 노동당 손은숙(은평구의원 후보), 박선경(서울시의원 후보), 채훈병(서울시의원 후보)
녹색당 이태영(서대문구의원 후보), 이유진(서울시의원 비례후보)
정의당 정호진(서울시당 위원장), 김종현(서대문구의원 후보)


[3당 위원회 공동 성명]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고 서대문구청의 잃어버린 줏대를 규탄한다

이번 달 7일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는 제 15회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다. 2000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열린 이 행사는 오직 축제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국내 성소수자 인권 문제의 공개토론장이다. 2000년부터 매년 열린 퀴어문화축제가 올해도 개최되는 것을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매우 환영하며 행사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 퀴어문화축제의 개최지인 신촌 차 없는 거리를 관리하는 서대문구청은 해당 지역을 행사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이미 허가해놓고선 느닷없이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취소시켰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참사 이전에 계획 되었던 많은 축제들이 취소된 것은 사실이고 대부분 납득할만하다. 하지만 참사 이후에 장소 사용을 허가한 서대문구청이 소수자 인권을 공유하는 행사에 대한 장소 사용 승인을 일방적으로 번복한 것은 특정 종교세력을 중심으로 집요하게 제기된 반대민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세월호 참사를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책임 회피를 위해 참사를 핑계 대는 것은 참사보다 참담한 희생자 모독행위이다. 또한 더 많은 시민과 성소수자 인권을 논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어온 퀴어문화축제의 15년 역사에 모욕을 가하는 참을 수 없는 행위이다.

서대문구청의 오락가락 행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성소수자를 분노케 하고 있다. 구청은 지난해 서대문구 거주자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수리를 거부하며 이미 줏대 없는 모습을 보인 전력이 있다. 그러나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구청장은 한 일간지에 공개적으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기고문을 보내는 등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 연거푸 어깃장을 놓는 모습만큼은 일관적이다.

서대문구청은 특정 종교세력의 반대민원 앞에 오락가락 행정을 중단하고 많은 주민들이 개최를 갈망하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구청은 교회가 아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토요일에 개최되는 제 15회 퀴어문화축제에 성실히 협조하라. 노동, 녹색, 정의 3당은 내년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퀴어축제 지켜내자! 명분 없는 허가 취소 서대문구청 규탄한다!
16회 퀴어문화축제 개최지는 서울광장!


2014년 6월 3일
노동 녹색 정의 3당 성소수자 담당 위원회 및
노동 녹색 정의 3당 지방선거 출마 후보 참석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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