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는 악랄해져만 간다
11월 16일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시장 선진화법”(노동 관련 5대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노동 개악에 반대하는 14일 민중총궐기가 토요일에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상정한 것이다. 이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러운 행태이다.
14일 광화문 일대가 차벽으로 둘러싸였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가 시민들에 직접 발사되었다.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중태에 빠지신 분까지 나왔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15일 서울대병원 앞에서는 “살인진압 규탄” 피켓을 든 사람들의 1인시위가 이어졌고 저녁에는 쾌유를 염원하는 촛불집회까지 열렸다.
그런데 바로 직후인 월요일 오전,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일자리가 너무 경직돼 있다. 한국에선 해고를 마음대로 못 하니 못 들어오겠다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다.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노동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반대 의사를 무참히 진압하고 바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는 정부 여당의 후안무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 대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는 악랄해져만 가는 법이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악랄한 정부를 만났을지 모른다. 지금 뒤로 물러선다면 그 악랄함은 더욱더 커져만 갈 것이다.
2015년 11월 16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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