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나라당 해체, 전원 낙선시키고 한미FTA 무효화해야 한다

 

끝내 한나라당이 한미FTA 날치기-폭력통과라는 폭거를 저질렀다. 원래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한미FTA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미FTA를 추진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서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더욱 불평등하게 변화했으며 더욱이 미국에서 한미FTA를 비준하면서는 이 조약이 미국의 기존 법률은 침해할 수 없는 반면, 한국의 기존 법률에는 우선한다는 기가 막힌 사실까지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권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한미FTA에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야당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10+2’ 재재협상 및 보완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치부하고 오늘 약 두시간여 만에 날치기-폭력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 미래와 국가의 주권에 이토록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날치기 폭력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국민의 힘으로 해체시켜야 한다. 더불어 이번 국회든, 다음 국회에서든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고, 전원 낙선시켜 한미FTA를 반드시 무효화해야 한다.

 

2011년 11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