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0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루저스 광장에서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1만 5천명의 여성노동자가 모여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 선거권을 달라”고 외쳤다. 경제공황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며 미국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세계 도처에서 가해지는 억압에 맞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성차별 철폐, 여성빈곤 타파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저항해 왔다.

2013년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취임했다. 후보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정책 공약은 여성노동자의 60%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현실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드러냈고, 인구정책 중심의 여성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12년 연말 계약만료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대량 해고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을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박근혜 당선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달 21일 발표한 인수위의 국정과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정책 공약 실현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으로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실행시기도 사라졌고 구체적인 이행계획도 없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보험료 100% 지원 약속은 반토막이 났다. 임신, 출산 정책의 목표를 '저출산 문제 해소'라고 명시함으로써, 여성을 저출산대책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이나 남성 출산휴가 장려도 실질적 지원책이 사라지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규직 대책, 여성정책 공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말뿐인 '준비된 여성대통령'이 아니라 진정으로 '준비된 여성대통령'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해고 무효를 위해 싸우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으로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또한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출산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OECD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39%)를 줄여나가는 것이 성평등의 지름길이다.

진보신당은 105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일하는 여성들과 함께 차별과 억압을 넘어서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3년 3월 8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