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은 흘러야 합니다

국민 73%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은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 4대강사업 저지 야4당 합동현장의원실 개소식

 □ 일시 : 2010년 4월 7일(수) 11:00

 □ 장소 : 경기도 여주 신륵사 입구

 □ 참여 국회의원 : 민주당 최문순, 민주노동당 홍희덕,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 참여 단체 : 불교, 천주교, 기독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생태지평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국민의 힘으로 되찾아오기 위해 각계각층의 4대강반대 및 저지를 위한 실천 활동이 전국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4대강 반대의지를 공식 천명하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사회운동이 천주교계에서 확산되고 있는가 하면, 대한불교조계종도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사찰에서 반대서명운동을 돌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생명의 강지키기 기독교행동) 또한 4대강저지운동에 합류하고 전 국민적 의지를 모으기 위해 행동하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환경정의,생태지평을 비롯한 전국시민사회․환경단체들도 4대강저지 대책위를 조직해 4대강현장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연대체계를 강화하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4대강 죽이기 공사를 막아내고 생명의 강으로 살리는 일은 국민의 현명한 선택과 참여를 통해 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NGO) 네트워크인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가 지난해 12월 11일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등에게 보낸 4대강 사업의 중단 촉구 서한에서도 밝혔듯이 “4대강 사업은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람사르협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명백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도 과거에 강의 물길을 직선화하고, 강바닥을 준설하며,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사업이 있었지만, 결국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여러 문제를 초래했을 뿐입니다.

독일의 이자르강과 스위스의 투어강의 복원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강을 수로로 만드는 4대강사업이 얼마나 문제가 큰 재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이자르강은 여울과 모래섬으로 복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는 광경을 볼 수 있으며 전 세계의 강 복원성공사례로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을 하려면 바로 이러한 곳을 모델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이자르강 289㎞ 가운데 8㎞를 복원하기 위해 10년간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했으며 10년 동안 공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은 공사길이 634㎞에 이르는 공사를 단 넉 달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22조원이 훨씬 넘는 단군 이래 최대사업을 2년 만에 완성하겠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강 살리기 사업에서 보았듯이 4대강 사업은 세계가 실패라고 인정한 100년 전의 수로 건설사업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이를 강 살리기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4대강사업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고, 4대강예산의 10%정도면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밥값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아도 되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하토야마정부는 지난해 대비 토목예산을 18.3%나 줄이고 사회보장예산을 9.8% 늘려 2010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명박대통령은 최악의 토목공사인 4대강 죽이기 공사에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기업토목업자들만 배불리우는 강죽이기 토목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후손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이명박대통령은 한강의 수질이 개선된 것이 준설과 보를 세운 탓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한강의 수질은 한강으로 흘러드는 지천의 오수처리시설 및 관리를 통한 결과입니다. 한강의 수질개선은 준설이나 보 건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을 가두면 물이 더러워집니다. 한강의 가둔 물에서는 물고기조차 알을 낳지 않습니다. 가둔 물에 유람선이나 띄우는 기능으로 전락한 한강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합니다. 발 담그고 멱 감던 옛 한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썩게 두고 둔치를 개발하여 폭죽이나 터뜨리는 장소가 강입니까? 지천과 샛강이 살아나면 본류는 저절로 맑아집니다.

 홍수예방과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서 4대강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4대강 본류에 물을 가두면 오히려 홍수위험을 가중시킬 뿐이고, 4대강 어디에도 물이 부족한 곳은 없습니다. 정작 홍수 다발지역과 물이 부족한 곳은 산간지역과 도서지역입니다.

 관광사업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4대강에 배를 띄워도 배를 탈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 인공적인 수변공원과 시설이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는 몰지각함에 혀를 내두릅니다.

 일자리가 34만개 생긴다고 합니다. 현장을 가보니 공사현장마다 100명에서 많으면 150명이 일하고 있었으며, 피크시에도 500명을 넘지 않는다는 공사현장책임자의 증언도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단순노무직, 그것도 1~2년이면 사라질 단기일자리를 과대하게 포장하는 이명박대통령. 명분 없는 4대강을 이렇게 어거지라도 부려 만들려는 몸부림이 차라리 처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유발효과 전체를 따지더라도 34만개의 일자리가 허구임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4대강의 사업목적 모두가 허구임이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4대강토목공사를 이토록 집요하게 강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여러분께서는 주시해야 합니다. 서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 실정에서 더 이상 건설업자출신의 대통령에게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넘겨주려는 최악의 토목공사인 4대강공사,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숫자로 밀어붙여 4대강졸속예산을 날치기 통과하여 24시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국민여러분들의 힘밖에는 없다는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국민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희가 남한강으로 온 이유입니다.

 22조2000억원으로 출발한 4대강토목공사는 이제 30조 아니 더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먹어치우는 불가사리가 될지 모릅니다. 4대강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22조-30조원을 절약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수년 뒤에 망가진 4대강을 복원한다며 투입하는 수십조 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저희도 국민들의 요구와 여망을 받아 안고 앞장서겠습니다.

4대강사업이 대운하계획에 다름 아니라고 양심 선언한 4대강사업마스터플랜 작성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운하연구담당자인 김이태 박사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4대강이 대운하사업의 일환임을 알아채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자는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2008년 6월 29일 발표한대로 대운하를 포기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켜야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거짓과 위선으로 지금의 4대강토목공사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 야4당 의원들은 어떠한 탄압과 고난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기필코 국민의 힘을 빌어 이명박 정부의 국토파괴행위를 중단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 야4당 4대강합동현장의원실 향후 활동계획

 1, 4대강저지 현장학교 운영

 - 4대강파괴현장체험 국민투어조직

 2, 4대강 현황 홍보 사진전, 영상전

 3, 4대강저지 및 현장감시 전국네트워크 지원

 - 종교계, 시민사회, 양심 있는 국민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지원

 4, 6.2지방선거 후보자 협약체결 및 현장투어 추진

 5, 친환경무상급식전국네트워크와의 공동실천선언 추진

 6, 강 살리기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한 선진국사례조사

2010년 4월 7일

4대강사업 저지 야4당 합동현장(남한강)의원실

국회의원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조승수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