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30주년 장애인의 날, 여전히 ‘기념’이 아니라 ‘투쟁’의 날이다

30주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 및 각종 지자체는 기념행사를 쏟아 붓고 있지만 2010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주인공들의 삶은 그다지 녹녹치가 않다. 4대강사업, 부자감세 등 이명박 정부의 예산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예산은 급격히 삭감됐고, 이에 반대하며 투쟁하는 장애인들은 경찰의 폭력에 가차 없이 짓밟혔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중증 장애인의 삶의 기본인 활동보조인 관련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함께 쓸려갔다. 2009년에는 활동보조인 신규 신청조차 거부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설 자리는 없다. 부자감세와 4대강 예산 때문에 갈수록 뒤로 밀리는 장애인 복지라면, 차라리 정부 스스로 부자 정부, 강자 정부, 삽질 정부를 인정하고 아예 장애인복지에는 관심이 없다고 시인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장애인의 생존권은 노동권과 직결한다. 인간답게 살 권리는 자유로운 노동권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공공기관 3%라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지자체조차 지키지 않는 사문법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최저임금제에서도 장애인은 적용이 제외되는 어이없는 규정이 여전히 존재한다.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의 노동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집권여당의 장애인 정책공약 발표는 또 한 번 장애인들의 분노하게 했다. 장애인주거지원법 등 허울 좋은 이름으로 제시된 한나라당의 장애인 공약은 집권여당이면서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예산이 삭감될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묻게 한다. 지금까지 삭감된 장애인 예산은 한나라당 정부가 아닌 누구의 소행이란 말인가.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장애인 무시, 약자 무시 정책을 중단하고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기 바란다.

장애인 예산 OECD 꼴찌라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정부는 인구 3%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10%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돌아보라. 장애인 복지 예산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중앙정부의 예산삭감, 지방재정 적자로 인한 장애인 복지사업의 대거 축소 속에서 장애인의 날은 ‘기념’이 아니라 여전히 ‘투쟁’의 날이다. 진보신당은 장애인의 노동권, 주거권, 생존권이 보장돼 온전한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10년 4월 20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