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 통제방안 논의없는 G20회의, 인정할 수 없다
오늘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제5차 G20 서울정상회의가 개막했다. 지난 30년간 세계경제를 파행으로 이끈 신자유주의 체제의 문제점은 손도 대지 않는 이 번 정상회의는 경제위기 극복과 평등한 성장을 유도할 수 없다. 진보신당은 제대로 된 금융자본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없는 회의는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G20 서울회의는 경제 위기 해결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문제,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문제, 그리고 전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의 해결 방안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않는다. 더욱이 G20이 IMF의 권력을 강화시켜 기술관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점은 '다함께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무색하게 한다.
G20 국가들이 세계 국내총생산의 85퍼센트와 인구의 2/3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G20이 그동안 전세계의 경제구조를 좌지우지해왔던 위기의 책임국가들임을 말해준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그들이 대안을 마련하겠다니, 어느 누가 빈곤국과 세계 노동자서민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주요국 정상 20인의 결정에 60억 세계인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환율전쟁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의장국으로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해소와 저달러정책 기조를 대변하는 태도는 한국의 국격 향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다. 세계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저개발 신흥공업국에 대한 부채탕감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런 미국의 대변인 역할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격 상승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진보신당은 "아무런 국제법적 지위도 갖고 있지 않은 G20정상회의가 스스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자임하려면 최소한 금융거래세 도입 등의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제제안서를 G20준비위와 관련 19개국에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첫 회의부터 금융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G20이 2년동안 실질적 금융자본을 통제하는 방법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서울회의에서 얼마나 진전을 보일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모든 국제금융거래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해 위험성이 높은 투기자금의 유출입을 줄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한다.
세계적 행사에 온갖 호들갑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이미 국민의 기본권을 군사정권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2009년 G20 개최국이었던 영국은 광범위한 시위가 허용된 것은 물론 과잉진압에 대한 1년에 걸친 경찰조사를 진행해 의회에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격'이란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진실을 이명박 정부는 기억하기 바란다.
만약 G20회의가 우려대로 소리만 요란한 빈깡통, 정상들의 사교모임으로 전락할 경우, 그 결과는 전세계적인 저항으로 귀결될 것을 경고한다. 20명의 정상들에게 60억 세계인이 부여한 적도 없는 권력이 부메랑이 돼 노동자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방식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될 것이다. 위기에 처한 세계 경제의 대안 논의를 통해 진정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각국 정상에게 거듭 촉구한다.
2010년 11월 11일
진보신당
